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전고등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누2125 판결
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두1806 판결
[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371;공2004.6.1.(203),913]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391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5.(20),2961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8794 판결
[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집39(3)특,651;공1991.10.15.(906),2449]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84년
5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3누167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][공1984.7.1.(731),1036]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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